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해방의 날’ 관세 계획이 연방법원의 잇따른 판결로 법적 공방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법원은 트럼프가 IEEPA(국제비상경제권법)를 사용해 무차별적인 관세를 시행한 것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즉각 항소하며, 필요한 경우 연방대법원까지 갈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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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 둘러싼 법정 공방 격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 2기 경제 정책인 ‘해방의 날’ 관세 계획이 두 건의 연방법원 판결로 인해 법적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계획은 대부분의 교역국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나라에는 ‘상호주의 관세’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의 3인 판사 패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만장일치로 판결했습니다. 같은 날,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의 루돌프 콘트레라스 판사도 별건의 소송에서 트럼프의 법률 사용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두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무역 정책 추진 능력을 크게 제약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즉시 D.C.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고, 판결 집행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이번 판결이 대통령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며, 미국이 여러 교역국과 민감한 무역 협상 중인 시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측 법률팀은 관세 위협을 제거하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약화시키고,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의 기반을 흔드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윌리엄 클라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에 동의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관세를 고정된 정책이 아닌, 특히 중국과 같은 국가들과의 광범위한 협상의 출발점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이 소송을 연방대법원까지 가져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고, 원고 측 변호인단도 이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트럼프의 2기 집권 이후 20주 동안 행정부는 이미 18건의 긴급 요청을 대법원에 제출하며, 백악관과 사법부 사이의 법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